경수로 합동설명회 쟁점별 분석-美社의 비중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과 미국기업의 비중=미국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PC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방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崔단장은『PC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용역을 주는 회사에 불과하다』며『자문회사가 주계약자인 한전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崔단장은 또 자신이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KEDO의 집행이사회는 PC의 자격을 심사하고 협력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입장을 손상하는 어떤 계약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정된 PC가 월권행위를 한다면 1~2년내로 계약경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혀 단순한 자문역할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미국기업의 사업참여 비중과 관련해 울진3,4호기를참조발전소로 선정한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참조발전소로 미국기업의 역할이 축소된 영광5,6호기나 울진5,6호기를 참조발전소로 선택하지 않고 울진3,4호기를 선정한 것은 미국기업의 비중을 보장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李사장은『울진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것은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첫 모델이기 때문』이라며『이같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울진.영광5,6호기 및 대북제공 경수로를 건설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어떤 경우에도 1백% 한국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용절감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전 모두 언론에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의 외교력이나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崔단장과 李사장의 설명대로 사업이 한국의 패턴으로 진행될지는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趙泓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