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1년뒤 사망 살인죄 안돼”法 폐지

■…피해자가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하루가 지난 뒤 사망하면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중세이래 지켜져온 전래의 영국법률이 조만간 폐지될 예정.
마이클 하워드 영국 내무장관은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시대상황에 맞지않는「1년 1일원칙」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실제로 지난 93년 마이클 깁슨(22)이라는 청년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뒤 16개월간 목숨을 지탱하다 숨졌으나 피의자에게는 重치상죄만 적용되는 바람에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고.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