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개 주, 연방 정부 환경정책에 반기

미국 18개 주가 환경 정책에 무관심한 연방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뉴욕·캘리포니아·워싱턴·일리노이주 등 18개 주정부가 온실가스 규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연방 환경보호청(EPA)을 3일(현지시간) 고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18개 주 외에도 워싱턴DC·뉴욕시 등 3개 시와 11개 환경단체도 고소에 동참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EPA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취하도록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유도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EPA가 60일 내에 배기가스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대법원은 EPA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EPA가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자 이번에 EPA를 고소한 것이다.

스티븐 존슨 EPA 청장은 지난주 CO2 배출 규제안에 관한 공청회 계획을 발표, 시간 끌기라는 환경 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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