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제 有名無實

가전업계와 제약업계.식품업계등이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일부 품목에대해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거책임을 제조업체에 지우고 이를이행하기위한 보증금격으로 돈을 예치토록 하되 폐기물의 회수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업체들이 전국적인 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예치금 대신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환경부와 통산부등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도 현행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자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거의 회수처리가 안되는데도 「예치금」으로 남아있어 기업으로서는 손비처리를 할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제약.음료업계의 경우 94년 한햇동안 2백1억4천8백만원을 예치금으로 맡겨놓았으나 정작 회수 처리해 돌려받은 돈은맡겨놓은 돈의 3.8%인 7억8천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가전업계의 경우도 예치금 대상품목인 TV와 세탁기.에어컨등 3개품목에 예치금으로 50억1천5백만원을 맡겨놓았으나 되찾은 돈은 0.6%인 3천만원에 불과했다.
〈鄭在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