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黨 黨주도 구축배경-野 독자적 지방행정 구현

민주당이 민주당 이름으로 단체장에 당선돼 결국 신당(新黨)에소속될 서울시와 전남.북,광주시 그리고 84개의 기초단체장에 대해 당정일체의 강력한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신당창당에 깊이 간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12일 『당이 실컷애써 후보를 당선시켜 놓고도 향후 지방자치에서 당과 지자체가 따로 노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이사장도 측근을 통해 「강력한 신당」의필요성을 역설하며 『黨이 지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행정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의 이러한 개입으로 지방행정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바뀌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행정부와 연계돼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중앙정부대신 야당과 연계를 갖고 행정을 꾸려나간다는 점에서한번도 실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당이 정부와 당정협조를 하듯이 이제 야당이 지방정부와 당정협조를 하여 독자적으로 지방행정을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직후인 6월29일 총재단회의에서 『당선자가 취임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펼 때 당은 간섭하지 않고독립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의 발표는 신당의 방침과 발상부터 다른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金이사장은 이 발표를 듣고 『그럼 지자체선거에 왜 정당공천을 했느냐』며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金이사장의 한 측근은 『어차피 단체장의 독직(瀆職)사건이나 정책상 과오가 드러나면 책임은 그를 공천한 소속정당이 지게 돼있다』고 현실적 문제점을 들었다.
사고가 터지면 불개입 선언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수권능력의 배양을 위한 당정일체.책임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집권 경험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라는 실전(實戰)무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소리의 뒷면에는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느슨한 관계를 조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상당수 소속 단체장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말한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전직 공무원 출신 구청장.군수들이 「옛날 아무개 대통령이 좋았다」고 말한다』며 이들에게 야당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당은 구체적으로 단체장과 당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세미나.
연수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결국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로 당연히 야당의 지배아래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야당과 당정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당연하지만,이러한 중앙정치의 지방행정 장악이 지방자치의 본질을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