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긴장관계 완화가 北.日수교 실현의 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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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盧在賢특파원]일본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7일 北-日수교문제와 관련,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어야 北-日관계도 정상화될 수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지난 90년 일본의 자민.사회당과 북한노동당이「일본은 과거 36년간의 식민지지배 기간 및 전후(戰後)45년에 대해 북한에 배상한다」고 합의한 3당공동선언에 대해『이는 당시 정당간의 합의일 뿐이며,일본정부로서는 실 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수교교섭은 기본적으로 韓日기본협정과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北-日 수교교섭이 진행될 경우 북한에 대해 정부개발원조(ODA)를 공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상황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남북간 긴장상황에서의 ODA 공여는 북한의 군사력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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