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의원 자질부족이 문제"-관련논문 봇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6.27 지방4대선거를 전후해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행정학회(회장 정정길)하계학술대회,한세정책연구원(원장 차만재)의 『한세정책(韓世政策)』,성곡(省谷)학술문화재단(이사장 홍승희)의 『성곡논총』등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지방의회를 평가하거나 향후 지자제 과제를 다룬 논문이 쏟아졌다.
박종구(朴鍾九.행정학)광운대교수 의 논문(『성곡논총』게재)에따르면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만족도는 2.78(5점척도)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집행기관 견제(3.3)외에는 주민여론 대변등 나머지 기능에 대해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정책대안 제시(2.25)가 가장 낮았다.
서울시 및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지방의회 활동이 이처럼 미비한 이유로 응답자의 70.3%가 지방의원들의자질.전문성 부족을 들어 의원당선자들에 대한 교육,전문보좌관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특기할 것은 지방의회 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다음 이유로 지역주민의 무관심(10.5%)이 많이꼽혀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윤영진(尹榮鎭)계명대교수.강인재(姜仁載)전북대교수의 공동논문(행정학대회 발표)은 지방의원의 82.6%가 『예산심의전문성이 보통이상』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줘 공무원들의평가와 대조를 이뤘다.이같은 결과는 자체평가라 는 특성때문으로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두 연구자의 해석. 이 조사에 응한 대구.전북 지방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할때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 낭비억제.주민의사.집행기관 통제의 순이라고 밝혀 지방의회가 「정책.계획주도형」보다 「재정관리 감독형」심의에 치중하고 있 는 것으로드러났다.
한편 이승종(李勝鍾)고려대교수는 『한세정책』에 실린 논문에서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연서해 공공문제에 관한 결정을 요구하는 직접청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94년의 지방자치법에서 채택된 주민투표제의 시행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발의 및 주민소환제도 시급히 실시해야책임행정과 주민자치를 하루빨리 확보하리란 것이 李교수 주장의 핵심.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