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분쟁조정委 두기로-地自制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9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이를 조정하기 위한「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안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또 중앙부처및 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인을 위원으로「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금년중 에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주재로 홍재형(洪在馨)재정경제원부총리와 김용태(金瑢泰)내무.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李총리는 회의에서『민선(民選)단체장 시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사무인계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洪부총리는 보고를 통해『정부와 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6개월마다 열고 있는「시도 경제협의회」(경제부처 차관및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를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安법무장관은 현재 수사.내사중인 선거출마자는▲광역단체장 21명▲기초단체장 1백17명▲광역의원 1백80명▲기초의원 6백25명등 총 1천3명이라 밝히고『당선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철저한 공소유지와 신속한 재판으로 최단시일안에 당선무효 등의 응징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개발관련 업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등 자치단체의 경제기획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金日.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