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법조계 반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률학자들은 대통령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윤(李時潤) 경희대 법대 교수는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의결된 만큼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국무총리가 동요하지 않고 국정을 차분하게 다스려 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반발해 스스로 물러나는 악수를 둘 경우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탄핵은 盧대통령에게 큰 실책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盧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국민과 의회를 무시해 초유의 탄핵 의결 사태가 벌어졌다"며 "탄핵안 통과가 헌정 중단은 아닌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