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침에>인구의 도시집중

요즈음 주말이나 연휴에 도시를 벗어나 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크게 늘어나면서 고속도로.국도.항공.철도 할 것 없이 모든 수송수단은 초만원을 이루어 도시를 벗어나 어딜가도 고통과 짜증뿐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안에서도 공원.백화점.놀이터.등산로.영화관 등가볼만한 곳은 모두 초만원이다.이러한 초만원 현상은 과대한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에서는 공동화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우리는 그동안 국토의 균형개발,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농업증산,도로의 확.포장,각종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의 확장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많 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오히려 줄어든 데가 있는가 하면 시골마을이나 산간벽지에서는 빈집도 많이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투자효과가 실종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반대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각종 주택.수송.상하수도 .교육보건.환경보전.유통 및 여가이용시설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국민 1인당 사회간접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고있는데도 국민의 불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각종 투자가 절대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소득향상으로 보다 좋은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를 위해 많은 시책을 펴왔으나 최근에 그 열기가 식어가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오히려 대도시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인구 집중억제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공정경쟁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