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權.官權 맥못춘 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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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34년만에 부활된 6.27 4개 지자체선거는 선거문화의 측면에선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이 지방선거라는 성격과는 동떨어진 중앙정치의 논리를 선거운동의 중심수단으로 끌어들여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되살린 행 위는 엄중한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선거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조하에 새로 만든 선거관련법이 처음 적용돼 그 법정신을 대체로 살렸다는 중평이다.선거때마다 시비의 원천이던 관권개입이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은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엄격한 선거법규정과 그 법의 엄정집행을 선언한 정부의 의지가 주효해 금권타락선거양상이 극히 일부지역의 부분적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 전반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관훈토론회를 시발로 전국적,또는 지역적 광역후보 초청토론회가활성화된 것도 새로운 선거문화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지표다.앞으로 유선방송이 보편화되면 기초단체장 토론회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보다 공정하고 의미있는 토론회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 연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4개 선거를 해서 대도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중소도시에선 단체장과 기초의원에만 각각 관심이 쏠린 현상이 나타났다.특히 대도시의 경우유권자들이 의원후보에 대해 거의 모른채 투표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1차적으로 유권자들의 적극 관심이 촉구되지만 다음 선거에선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및 각계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무대접규정등 현실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법규정은 정부.선관위.국회가 합심하여 손질하는 방향으로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유감스런 점은 잠잠해져 가던 지역감정의 불씨를 다시 지핀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의 못난 행태다.각자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해 지방색을 노골적으로 부추긴 일부 지도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며,다시는 정치지도자란 사람들이 그런 망국적행위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국민적 비판과 각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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