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만 지켜도 GDP 1% 올라가”

중앙일보

입력 2008.03.20 02:31

업데이트 2008.03.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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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右>, 임채진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경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거엔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게 있었다”며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선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등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바라보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 공정·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검찰 종식 선언’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 등으로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과거 정권에서 되풀이돼온 정치검찰 논란을 확실하게 없애자는 의지가 실린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을 정치의 족쇄에서 풀어 주겠다는 말 속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난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긍지를 가져 달라”고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강도 높은 스스로의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변해야 검찰이 변하는 것인가를 한번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라는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과거나 오늘에만 매달려선 안 되며,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선 “검찰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로운 각오로 국민을 섬기라”고 말했다.

◇“법·질서가 투자보다 중요”=이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주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1%는 올라갈 수 있다”며 “1%를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투자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떼법 정서’의 폐해를 지적한 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어린 생명들이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우울해하고 있다”며 “확실한 범인도 못 잡고, 연이어 사건이 터진 화성에 경찰서 하나 세우는 데 20년이 걸리니,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서승욱 기자 ,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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