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농산물검사 타결못봐-2차 제네바협상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관한 제2차韓美 양자협의가 뚜렷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종결됐다.
이로써 지난 4월초 한국의 농산물 검사제도에 대해 미국이 WTO에 제소한 뒤 의무적인 양자협의기간(60일)이 끝나게돼 미국은 언제든지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미국이 제기한,쉽게 부패되는 농산물의통관문제가 신속통관제도 도입으로 이미 해결됐으며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이 제시한 개선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를 자세히 검토한 뒤 분쟁해결을 위한 WTO 패널구성 여부를 결정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무부가 3일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장기호(張基浩) 외무부 통상국장과 앤드류 쇼이어 美무역대표부(USTR) 제네바 대표부 법률고문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양국은 5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한국의 식품유통기한 제도에 관한 제1차 양자협의에 들어간다.
〈趙泓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