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協 지방자치 정책캠페인 발대식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중요정책의 입안.결정.집행등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정책및 행정실명제를도입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의 고충을 전담처리하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합시다.』 19일 오후 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경실련등 4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姜汶奎등)의 지방자치 정책캠페인 전국발대식이 열렸다.
6.27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세울 바람직한 공약모델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30대 정책과제와 이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1백10대 정책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자체 출마후보인 金모씨는『처음 출마를 하기 때문에 생각은 많아도 무엇을 어떻게 정책화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얻었다』고 말했다.
시민協 서경석(徐京錫)사무차장은『이번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선거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지난해11월부터 시민단체들이 여러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정책대안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우체국이나 파출소등에 소수의 상주직원을 두고 단순 민원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면 읍.면.동사무소의 규모를 축소 개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볼만한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재정분야에서는▲토지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세.취득세 등은 수수료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지방세의 비과세.감면조치를 축소하고▲관청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이 지적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전셋값 상승을 막기위한 임대차계약 자동경신권 도입▲자전거도로망 정비.버스전용차선 확대▲버스노선 합리적 재배정 등이 제안됐다.
또 남녀고용평등 감독관제를 도입하고 농촌여성이 출산할 경우 90일간의 출산수당을 시.군예산에서 지급하는 등의 기발한 사회복지 공약도 포함됐다.
문의 (766)1523.
〈洪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