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北美 콸라룸푸르 準고위급회담 전망

경수로문제등 미국의 對북한 핵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그러나북한과 미국의 핵을 둘러싼 협상 방법과 접근 방식은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미국은『북한핵을 저지한다』는 아주 좁은 시각(視角)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을 빌미로 대미 관계개선을통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나아가 외교적 이익을 확보하려는「폭넓은 접근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수로는 북한이 원하는 主의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북한핵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만 단기적으로한국과 미국은 좀더 포괄적 접근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미국의 설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북한을 고무할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하고 있는 것은 핵동결 해제나 경수로문제 교착으로 인한 미국주도의 對북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외에 안보와 경제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허바드 부차관보가 콸라룸푸르에 간 것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본다.
허바드부차관보는 경수로 문제외에 정치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이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고위급회담으로 나아가는 전초도 될 수 있을 것이고,또 더욱 생산적인 대화의 시작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회담이 커다란 타결책을 이끌어내리라곤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