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광우 "규제 철폐 선봉 금융 칸막이 헐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선 첫 민간 출신 금융위원회 수장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광우(사진) 금융위원장의 발탁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25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것을 제외하곤 경력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쌓았다.

전 위원장의 취임 일성도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금융계에선 벌써부터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금까지 금융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위원장 취임으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일대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되뇌어 왔다. 업종 간 칸막이가 대폭 풀릴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권의 인수합병(M&A) 소용돌이도 더 커질 수 있다.

산적한 숙제도 많다. 새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나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금융 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은 풀어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금융위원장은 막강한 자리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과 금감위의 감독업무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한 관료들이다.

한 민간 연구소 연구원은 “자칫 중심이 흔들리면 금융위 내 공무원과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틈바구니에서 애를 먹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