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궁색해지는 美자동차분쟁 전략

美日자동차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무관료간 합의보다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그 시기는 빠르면 6월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취하고 있는 공세가 알맹이가 없어 보이는 가장큰 이유는 美 정부가 차분한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명분의 축적에급급하기 때문이다.겉으로 보면 미국 공세가 대단한 것같아 보이지만 당장은 일본이 자진해서 시장을 열도록 유 도 하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이 대일(對日) 보복관세 리스트를 발표하는 조치와 병행해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은 스스로 일본을 굴복시킬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갖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WTO제소는 국제기구라는 제3자의 힘을 빌려 시시비비를 합리적으로 가려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분쟁해결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만도 1년이 넘게 걸린다.
이에 비해 미국이 자국법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대일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다.더 이상의 대화는 뒤로하고 일단 상대방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 손을 들도록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WTO제소와 보복관세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사실 WTO제소는 일본이 미국의 보복관세부과에 대비해 준비해온 맞대응 카드였다.
이같은 미국측의 이율배반성에 대해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 대표는『미국은 두 방법을 병행할 권리가 있다』는 다분히 궁색한 설명만 했다.결국 미국이 WTO제소를 전격 발표한 것은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놓고 보자는 절박한 상황 을 노출시킨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또 시간과 명분을 동시에 얻으면서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캔터 대표가『WTO에 대한 공식제소는 약 45일 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보복관세 부과도 미국의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 라고 토를 단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예상되는 정치적 타결은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을 통해 美日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金光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