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通商보복 강화추진-새法案 의회제출

[워싱턴=外信綜合] 미국 민주당은 3일 美상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역상대국에 신속하고 강도높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통상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중진의원인 제이 록펠러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 법안은 미국에 공정한경쟁여건을 마련해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95년 시장개방및 공정거래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을 지원하고 제재를 무기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新통상법안은 미국이 통상전략을 결정할 때 무역수지등 수치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美통상법 슈퍼301조의 발동절차를 간소화,신속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美日 자동차.부품협상등 일본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