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刷委,邑面洞 폐지추진 배경-지방자치.정보화시대 부응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가 읍.면.동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의 두가지 새로운 사태 진전과 연관이 있다.
우선 오는 6월의 지방선거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중앙과 지방및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행정부등에서는 아무런 사전대비를 취하지않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행정기능 조정은 당장 발등의 불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효율화를 위해 일해온 행쇄위가 지난 2년동안 추진했던 행정개혁 성과를 담보로 일종의 숙원사업이던 행정계층구조의 단순화에 칼을 대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읍.면.동의 폐지는 정보화 시대를맞아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카드가 널리 도입되고 있는 정보화혁명과 관련이 있다.
전자신분카드가 도입되면 현재의 관공서 민원사무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자카드 하나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고 판독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원거리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산화로 가뜩이나 일거리가 줄어든 읍.면.동을 굳이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현실.관행등을 들어 읍.면.동을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 행정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지역복지센터등으로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즉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꿔 여기에서 탁아소.독서실.보건센터등의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의 행정수요는 줄어들지만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동서(朴東緖)행쇄위원장은『정보화의 진전으로 전자신분카드가 도입되면 행정업무가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이제 비로소 복지사회의 첫단계로 접어드는 만큼 복지행정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계층구조 단순화론에는 읍.면.동 폐지에 맞서 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정치권등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즉 현재의 군 2~3개를 묶어 키우고 대신 도는 없애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재의 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과의 연락기구역할밖에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반면 읍.면.동을 없애자는 주장은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광역행정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읍.면.동이 없어도 된다는주장이다.
그동안 행정계층구조개편론은 논의가 무성했으나 지방선거 연기의혹과 관련,야당의 반대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난해초 일부 행정구역 개편만 실현됐을 뿐이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