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폐지·축소

"A엄마 ○○원, B엄마 ○○원…."

학기 초만 되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강제 할당되던 학교발전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최소한 학교 시설을 넓히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 학교발전기금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발전기금 존폐를 놓고 학부모 및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4월께 개선 여부가 결정되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연간 1300여억원. 서울의 경우 E고는 한해 동안 4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모은 반면 98개 고교는 한푼도 못 거두는 등 지역 간.학교 간 격차도 커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의 불만을 사왔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응당 학교가 해야 할 교육시설 확충이나 도서.기자재 구입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학년별.반별로 할당액을 정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부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강제성도 띠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두 가지다.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학부모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품도 모금 또는 갹출할 수 없도록 하되 개인 차원의 순수한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또는 교육용 도서.기자재 구입을 위한 금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학생 복지 및 자치활동, 체육 활동 지원 명목의 발전기금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된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부모의 불만만 키우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