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신청서 제출-가입절차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가입신청서가공식 제출됐다 해도 정부의 목표대로 96년까지 가입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우선 신청서 제출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져 시간이빠듯하다.
정부는 다음달 OECD와 가입일정및 절차를 먼저 협의하게 된다.이어 상반기중 OECD사무국과 가입협의 자료를 교환하고,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다.
이 협의는 96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방및 자본자유화 계획이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집중 논의된다.여기에서 양측의 의견이 절충되면 OECD이사회에서 가입결의를 거쳐 공식적인 가입초청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게 된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OECD의 관례에 따라 프랑스정부에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가 끝나게 된다.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말 가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입협의도 연쇄적으로 늦어져 내년 6월 매년 한번씩 열리는 OECD 이사회에서 가입결의가 힘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OECD는 매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다음해까지 기다리든가 특별이사회를 통해 가입결의를 얻어내야 한다.
우리정부와 OECD 사무국이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설사 합의가 된다해도 이사회에서 회원국중일부가 불만을 표시할 경우 불가피하게 목표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실제로 멕시코 가입 때도 아이슬랜드가 멕시코의 해운업 개방을 문제삼는 바람에 결의가 몇달 늦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목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초 駐프랑스대사관내에 김중수(金仲秀)공사를 책임자로 하는 OECD가입준비전담조직을 설치,OECD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남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