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회담 정부 다음手順 뭔가-한국의 중심적역할 원칙고수

우리 정부는 조기에 끝난 北-美경수로전문가 회담이 일시 중단이라고 평가했다.협상할 시간적 여유와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일종의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는 美국무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심스런 반응은 우선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우(金正宇)대표가 예상보다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는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한다.
金은 핵심의제인 노형(爐型)에 대해서는 독일형 혹은 미국형 등을 제시하며 한국형 거부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金은 회담석상에서는 영변 실험용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평소의 위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수로 협정체결 시한인 다음달 21일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여 시한을 넘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美측 대표단이 워싱턴에 귀환해 미국정부와 후속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때와 동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후속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23,2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韓美고위정책협의회 한국측 대표단(단장 李在春 외무부제1차관보)을 베를린회담의 윤곽이 드러나는 27일까지 잔류시켜 美측과 후속협의를 갖게 했다.
또 우리 대표단은 29,30일 양일간 도쿄(東京)에서 일본과의 협의도 갖는다.
우선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와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원칙은 철저히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 있을 北-美간 후속협상대표의 지위나 내용 모두 韓美간 긴밀한 협의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이겠지만「벼랑끝 전술」을 통해 더 많은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인지,아니면 이를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행보가「럭비공」같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결국 협상을 통해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며 전자(前者)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이 이미 재정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한국형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北-美협상과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인 영변 원자로 재가동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유엔안보리 회부 등 강경대응책도 준비해가고 있다.
〈金成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