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뒤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서의 지역균형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직접적으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며 9월 본인가 발표시 이들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압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에 지역간 균형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선정한 것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재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대학을 다니든 충실히 학부를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를 갖게 돼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학벌주의 타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지방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상당수 배출됐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 극복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230개 시군 중에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53%인 122곳에 달한다"면서 "지역간 균형 정책을 통해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골고루 제공될 수 있는 기틀 또한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천 대변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주요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추진과 시행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도입은 오래 전부터 시도돼 왔으나 누구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가 커 번번히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이견이 조정되고 국회에서 입법화돼 본격적인 시행의 단계에 와 있다"며 "9월 최종 인가와 내년 4월 첫 개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천 대변인은 "수도권에 정원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통념을 넘어 55대 45라는 비율이 수용됐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면서 "이는 과거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가 수도권에 평균 90%정도 집중됐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라고 꼽았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