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불확실성은 선거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민심을 반영한다. 민심은 하루 만에도 바뀌기 때문에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불확실성이 드러난다.
이번 주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거전이 치러진다. 5일은 ‘수퍼 화요일’이다. 11월 4일 미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날 미국 공화ㆍ민주 양당이 20여 개 주에서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당원대회(코커스)를 개최한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단할수는 없다. 2007년 내내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차지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낮은 지지율 때문에 결국 당내 경선을 포기했다. 이런 의외성은 선거민주주의의 일부분이다. 미국의 간접선거 방식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따지면 미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합격점을 얻을 수 있다.
2일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러시아는 어떤가. 3월 2일 실시될 대선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당선이 확실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밀고 있는 메드베데프는 유권자 75%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TV토론회 등에도 불참할 태세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선거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선거 결과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선거체제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고르바초프의 말에 수긍한다면 러시아는 불합격이다. 오늘은 세르비아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강경 민족주의자로 유럽연합(EU)보다 러시아와 가까운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후보(1차 투표에서 40% 득표)와 친서방 성향인 보리스 타디치 현 대통령(35.4%)이 맞붙는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2%)를 넘어서지 못했다. 예측 불허의 박빙 승부지만 결과에 따라 세르비아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성 면에서 본 세르비아의 민주주의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지난 주
2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29일 존 매케인 후보 공화당 플로리다주 예비선거 승리
2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 446억 달러에 야후 인수 제안
1일 미 대선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이번 주
8일 체코 공화국 대통령 선거
9일 미 대선 루이지애나 예비선거(공화ㆍ민주), 캔자스주 당원대회(공화), 워싱턴주 당원대회(공화ㆍ민주)
9일 도쿄에서 G7 재무장관 회의
10일 그래미상 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