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국방부,대폭 축소 추진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자인 산업 기능요원의 배정을 대폭 줄일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해야 할 중소제조업체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현역 입영 대상자가 필요 인원 23만3천4백명에 크게 못미치는 20만명 정도에 불과하기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현역 기준으로 올해(2만5천명)의 절반 이하인 1만2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국방부案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의 기술및 기능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축소 계획을 재조정토록요청하는 한편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완화 ▲공익 요원의 산업기능요원 전환등을 추진키로 했다.국방부 案대로 될 경우 방위병 근무 대신 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보충역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산업기능 인력이 올해 3만5천5백명에서 내년에는 2만3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산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