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내달초 금지보조금 WTO에 통보

정부는 기업들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3월말까지 전면 재정비,우선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보조금을 추출해 4월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반덤핑위원회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고 수출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등 WTO협정에 따라 각국이 중단해야 하는 금지 보조금의 목록과 종료시기.폐지 또는 전환방법등을 4월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WTO는 이와 함께 WTO체제에서도 계속 지급이 가능한허용보조금중 연구.지역.환경보조금의 상세 내용을 6월말까지 제출하고 세이프가드 규정은 3월15일까지 통보한 후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30일 이내에 내도록 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WTO 산하 위원회에 적극 참여,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반덤핑협정.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이행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이행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WTO협정과 기존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년간 잠정적으로 공존하게 됨에 따라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반덤핑위원회와 함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WTO협정을 비준한 78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