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조사를 보는 財界

재계는 선경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가 20일 착수됨에 따라앞으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재계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30대 그룹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중이다.어차피 4월말까지 주식보유및 채무보증현황을 보고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 全그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대비까지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현대그룹 경영조정실 관계자는『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조사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며『그러나 매년 4월1일까지 공정위가 30대 그룹집단을 발표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선경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0일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대비해 일요일인 19일에도 담당자들이 출근해 공정위 조사반이 작업할 조사실을 마련하고 공정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등 바쁘게 움직였다.그룹 고위임원은『정부의지가 확실 한 만큼 앞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되 조사에는 정확히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경에 대한 제재가 내부자거래 조사에 이어 금융제재 또는세무조사에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일단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선경그룹의 주요계열사 4개사에 대해 이미 정기법인세 조사가 완료되어 재조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일개그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 짙어 지자체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수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제재의 가능성여부에 대한재계의 관측은 엇갈린다.
某그룹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사만으로도 선경은 물론 대기업그룹에 대해 충분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안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선경에까지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다.그렇지만금융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 찮다.금융제재는남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제재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최종현(崔鍾賢)회장과의 관계가 새정부출범 이전부터 순탄하지 못하다는 재계안팎의 지적도 그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는관측도 있다.
과천의 경제관료들 사이에『선경은 5,6共때 권력과 밀착해 큰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직간접적인 제재확대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선경이나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부의 내부거래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지자체 선거에도 큰 부담이 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민자당(民自黨) 재정경제위 소속 한 의원은『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가 부당하다는 것은 일 반적인 여론』이라며『선거에도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정부의 법집행자체를 정치쟁점화할 수는 없다』며『그러나 법집행의 시기가 좋은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鄭在領.趙鏞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