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민에 警官고발權

『잘못하는 경찰이 있으면 누구든지 고발하시오.』 중국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최근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거나 권력남용.직무태만등을 저지른 경찰을고발토록 하는 법률을 제정,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법률은 일반대중들의 경찰에 대한 불만 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채택한 투서.전화를 통한 일종의「시민고발」제도.
이같은 사실은 중국관영 신화(新華)통신과 인민일보(人民日報)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94년말 산시(山西)省에서는 우리로 따져 市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익명으로 상급기관에 고발했다는 혐의로 학교교사를 구타,사망케 해 결국 자기도 사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경찰.사법부내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천6백37명이 뇌물수수등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중 부패혐의로 기소된 전체공직자는 3만2천8백명으로지난 93년보다 무려 65%가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언론은 이같은 숫자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나 리펑(李鵬)총리등 중국지도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공산당지배를 위협하는「악성 병균」이라며「부패와의 전쟁」을 부르짖고 있으나 이미 돈맛을 안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같은 호소는 소귀에 경읽기가 된 느낌이다.
[北京=文日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