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개구청 자체세무감사결과 대규모 세무비리 없어

서울시가 22개 전구청에 대한 자체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긴 했으나 인천.부천과 같이 공무원이 개입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세무비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세무업무관련 고위간부.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있 다.
강남구청 세무직원들이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등록세 11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작된 등록세 수기영수증 대조작업에서 당초 드러났던 비리의혹 영수증은무려 32만4천여장.때문에 세무업무가 전산화된 서울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세무비리가 자행된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관련 공무원들은 문책징계의 회오리를 예상하며 가슴졸여왔다.
그러나 40여일동안 계속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90~94년도분 등록세 영수증가운데 세금횡령혐의가 드러난 것은 모두 6백40건(정부합동감사 적발분 2백31건포함)으로 횡령액은 13억여원에 그쳤고 대부분이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의 범 행인 것으로밝혀져 관련 법무사 2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리의혹 영수증 32만4천여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97%가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인천.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이후 강남구 金모법무사 사무장이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내무부특감에서 적발되자 22개 전구청에 대한 등록세전수(全數)감사에들어갔다.
서울시는 인천.부천과는 달리 세무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세금횡령은 불가능하다고 호언하다 金사무장이 등록세를 납부할때 수기(手記)영수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 자 수기영수증부분을 집중 감사했다.
시는 또 정밀감사를 위해 등록세 영수증과 함께 취득세 영수증도 모두 입력시켜 상호대조작업을 벌여왔다.
입력을 완료한 결과 최종적으로 드러난 비리의혹 영수증은▲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의 납입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 2만5천2백23건▲납부일자가 틀린 것 25만8천8백86건▲취득세수납부는 있으나 등록세 현계수납부에는 기록이■ 없는 것 14만3백44건▲영수필통지서는 있으나 등록세 현계수납부에는 없는 것9만7천9백42건등 이었다.
그러나 이중 97%가 입력착오나 세액합계를 잘못 기록해 발생한 행정착오로 드러났고 비리혐의가 있는 것은 6백40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앞으로 납부금액 불일치 영수증등 비리개연성이 높은 자료는 특감본부에서 직접 감사하고 등록세과표가 취득세과표보다 적은 영수증과 같은 비리개연성이 낮은 부분은 감사반을 통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세금횡령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기영수증을 이용할 경우 법무사와 세무직원들이 결탁하면 얼마든지 세금횡령이 가능한데 횡령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세무업무 대부분이 전산화돼있는데다 구청직원이 인천.
부천과 달리 현금 수납을 받지 않으며 기능직 직원 이 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서울시는 그러나 적발건수나 횡령금액이 적었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혈세를 도둑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잡한 과표산정을 단순화해 누구든지 자기가 내는 세금을 쉽게 산정토록 하 고,모든 세금을완전 전산화해 수기영수증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 세무행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