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쓰레기 메일 야간에 발송 땐 처벌

앞으로는 야간(오후 9시~오전 9시)에 휴대전화를 통한 쓰레기(스팸) 메일의 발송이 금지되며 원하는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25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열린 '정보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쓰레기 메일 방지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올해 15억원을 비롯해 2007년까지 1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쓰레기 메일 자동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메일 발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처벌을 강화하며 쓰레기 메일 확산 차단을 위한 전문 기술센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쓰레기 메일 워크숍에 참석, 국가를 넘나드는 쓰레기 메일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