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보험료의 딜레마

자동차 보험이 대수술을 받을 전망이다.보험료의 기존체계를 백지화하는 선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소리마저 들린다.자동차보험에 대해선 보험사는 물론 가입자.의료업계.정비업계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불만이다.그러는 가운데 보험사의 적자 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전면개혁의 소리가 안나올 수 없게 됐다.
자동차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개혁되건 부당 정비요금이나 과잉진료비 청구등의 잘못된 관행이 척결되지 않는한 도로아미타불이 될것이다.보험사 적자를 메우는 길은 보험가입료 인상밖에 없고,개혁방안도 그렇게 결론날게 뻔한데 보험료 지급을 둘러싼 오늘의 난맥상(亂脈相)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안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보험료는 선진국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싼 반면,자동차 사고율은 4~8배가 된다.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다.그러나 보험사와 가입자의 중간에 개재하는 정비업계나 의료업계의 보험료청구를 합리화하는, 말하자면 밑빠진 독의 밑을 막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인상의 행진은 멈출줄 모를 것이다.
보험사 스스로가 윤화(輪禍)위장환자를 색출하거나 정비수가(酬價)를 정밀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자동차보험 운용을 선진화하려면 보험당국의 노력만으론 턱도 없고,건설교통부나 경찰청 같은 관련부처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아울 러 보험사 내부의 부실경영 요소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다.
보험료 인상도 사고를 낸 차가 더 부담하고,사고를 안낸 차는부담을 체감(遞減)시키는 현재의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것이다.또 사고를 많이 낼 확률이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젊은 운전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도 합리 적이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환자를 鳳으로 아는,그래서 일반환자 보다최고 24배까지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료기관의 불공정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만인이 불만족하는 자동차보험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그래서 신중하고 종합적일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