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기관 지방청 시·도에 넘겨 달라”

김진선(강원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7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22일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다”며 “중앙 행정기관 지방청의 기능·인력·예산을 지방으로 넘기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장(場)도 필요하다”며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냈기에 (상설 협의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이 시·도지사들과 자리를 함께하기는 처음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행정기관 중 국토관리청·중소기업청·노동청·해양수산청·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청·산림청·통계사무소·보훈청 등 9개를 광역시·도로 넘기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부처 몇 개를 통폐합하는 것만으론 진정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기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넘기는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6500개 특별 행정기관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중앙행정을 간소화하고 지자체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이에 상설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만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협의체가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당선인도 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뒤 자치경찰에게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고, 일선 지구대(옛 파출소)를 기초 시·군·구로 넘기는 방안도 이 당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호 실장은 “이 방안을 채택하면 국가경찰은 대공·보안·강력범죄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민생 치안에 충실한 선진국형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호·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