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가정 방문해 세금거두는 일수공무원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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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三陟=洪昌業기자]지방세 체납자의 가정을 매일 방문해 밀린 세금을 거두는 일수공무원이 등장한다.
삼척시는 10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세금징수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세금을 푼돈으로 납부토록 하는 일수제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세무과 징수계 직원과 각 읍.면 재무계직원등 21명으로 일수담당반을 편성,매일 고액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적은 액수라도 은행에 대납해 준후 당일자로 영수증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일수제 대상자는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7백50건 3억7천6백만원).
이들 일수공무원들은 세금징수활동외에도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왔던 지방세분야에 관한 세무상담도 즉석에서 실시해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발생시 곧바로 재산압류등의 강경한 문구가 기록된 독촉장을 발부해 납세자의 거부감을샀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독촉장을 발부하기전에 세목의 성격과 부과근거,구제방법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안내문 을 보내 이해를 돕도록 하기로 했다.
삼척시 신호석(申浩碩.55)세무과장은『일수제는 한꺼번에 큰돈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납세자들에게 푼돈으로 여러번에 걸쳐 내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은행을 자주 찾는 번거로움을징수직원이 대신해 주는 제도』라며 법적으로 하자 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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