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部制운행 적극 참여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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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드디어 3일부터 서울에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 10부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그 이유는 10부제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주고,1가구 2대보유의 욕구와 운휴(運休)차량의 사용증가를 가져 오며,자가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지장을 주는데 비해 교통량억제효과는 차량증가 추세로 보아 몇달간의 반짝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10부제는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됐고,서울시가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5월까지의 한시적인 반짝효과다.더구나서울시는 토요일 오후3시~일요일까지와 매월 31일및 공휴일,그리고 평일에도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만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10부제가 실시되게 된 이상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도 당국의 방침을 충실히 따라 10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시민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결론을 낼 때까지는 여러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민주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원리이기도 하다.그런 이상 한동안의 불편을 못참아,혹은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심에서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反시민적이고,反민주적인 행태일 것이다.
당국으로선 이 10부제 실시기간이야말로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습관을 대중교통이용으로 돌릴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이번에 모처럼 다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시민들이 「역시 안되겠어」하는 결론을 얻는다면 10부제 시행 이 끝난 뒤에는 자가용 이용욕구가 더 높아질 것이다.이 기회에 특히 버스가 자가용이용의 이점을 능가할 장점을 지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요금을 얼마간 올려서라도 버스를 고급화해야 한다.또 운행 대수도 늘리고,굴곡노선도 직선화할 필요가 있다.버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좋은 기회를 예산부족이니,물가인상우려니 하는 고식적 생각에 사로 잡혀 무산시켜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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