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北제재완화-美국무부 관리 일문일답

美국무부는 20일 對북한 엠바고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美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엠바고완화와 관련한 美국무부 관리와의 일문일답 요약이다.
-이번 대북한 엠바고 완화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21일 제네바합의 이행의 하나다.북한의 지난9일 북한항만과 무역등에 대한 대미규제 철폐에 대한 대응조치도겸하고 있다.』 -통신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시민의 상호 여행규제완화와 전화등 통신규제완화,그리고 美-북한간의 언론사 지국교환개설이다.이는 중요한 美-북한간의 외교적 진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재 美-북한간의 직접통화 전화회선은 없으나 제3국을 통한 통화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그러나 직통전화회선은 앞으로 기술적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조만간 개설될 것이다.』 -對북한 금융결제완화와 북한관련 해외동결자산의 해제와 규모는.
『금융결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북한의 제3국과의 금융거래에 국한된다.
북한관련 미국내 자산동결은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 대상에 국한돼 해제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국기업과 상품거래를 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미국은행을 경유해 북한에 지불할 예정이었던 무역대금1천1백만달러가 대상이 된다.
이 자산은 바클레이즈은행에 반환될 것이다.즉 북한이 아닌 책임이 없는 제3자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관련 대상만 동결이 해제되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북한과 직접 금융거래하는 것은 규제가 계속된다.』-이번 대북한 무역규제완화는 매우 제한적인데.
『미국철강회사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수입하는데 국한해 규제가 철폐됐다.이는 그 외의 미-북한간 무역은 계속 규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테러 및 미사일 대외수출과 관련한 무역등 중요한사항은 계속 억제된다.』 -북한이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 완화조치 내용은 이미 북한측에 사전 전달됐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는 북한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