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부분해제 싸고 논란-서울 98년 고교평준화 해제

고교평준화제도 해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서울지역의 평준화 해제 시기가 98학년도부터로,해제후 선발방법은 중학내신성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해제대상을 놓고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개혁위원회가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고교평준화 해제등 교육개혁 조치가 완결될 올 상반기까지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群별 전면해제=현행 9개학군 1백84개 인문고를 가급적소위 명문고가 1개 학교군에 밀집되지 않도록 학교별 수준차를 감안,10개 학교군(學校群)으로 재배치한뒤 학교별로 입시를 치르는 전면해제 방안이다.
이때 인구밀집도가 낮은 종로.중구등 도심지역은 공동학교군으로지정,일반 학교군에 앞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 학교군에 지원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현행 학군배정에 적용되는거주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해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병행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비중을 두고 있는 이 방안은 부분해제로 해제 대상을 저울질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학교군 조정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학교군별 경쟁이나 학교간 경쟁을 유도,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면해제의 충격은 입시과열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통학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학교군 편성과정에서 現8학군 지역명문고 밀집을 분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특정학교군 위장전입과 극심한 입시경쟁이 예상된다.
◇20개교 부분해제=서울지역 올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19만8천6백54명이고 재수생과 검정고시합격생까지 합하면 고입응시자는 모두 20만1백21명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중 5%에 해당하는 1만여명의 학생에게는 확실한 속진.월반제 여건을 갖춘 비평준화 고교 진학을 보장하는것이 수월성 확보라는 평준화해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 보고 학교당 모집규모 10학급 5백명씩을 기준,20개 고교의 평준화해제를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2개 과학고(모집정원 3백60명)와 6개 외국어고(모집정원 3천1백27명)학교별 입시를 치러본 결과 부분해제가과열과외등 평준화 해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교개위 안과 달리 20개고교 대상에 공.사립을 불문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서울등 공립이나 상문고등 소위 명문사립고중에는 학급규모가 20개에 달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만큼 이들 학교가 비평준화 고교로 선정되면 해제대상 학교수는 그만큼 줄어들고「평준화 해제=명문고 부상」을 노리는 학교재단과 동문 ,지역주민등의 심각한 갈등은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평준화 해제대상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성패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전망=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부터의 평준화 부분해제 방안을낸 교개위는 급진적이랄수 있는 시교육청의 전면해제방안보다 교육부의 20개교 부분해제 방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개위가 의중에 두고 있는 부분해제로 평준화해제정책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수의 자연감소로 고입.대입 경쟁이 더욱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전면해제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