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정원의 5%를 더 주거나 덜 줄 수 있는 조정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총 정원의 5%(100명)를 수도권에 더 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정원은 1040명(52%)에서 1140명(57%)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역 균형 배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그는 이날 장학재단 사업계획 발표 중 기자들을 만났다.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다시 법령을 짜야 하는 데 너무 복잡하다. 일정을 감안할 때 새 정부라 해도 총 정원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의견을 밝혔나.
“할 얘기가 있다면 나한테 했을 텐데 전혀 없었다. 만날 계획도 없다.”
-이달 말 로스쿨 예비인가를 내주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위원들은 우수·보통만 (점수를) 매기고, 채점 결과도 토막토막 나눠져 있다. 점수를 종합하면 (결과가)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말 전에는 점수를 종합한 게 나올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는 대학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 사실 제일 손해보는 것은 서울대다. 보통 사법시험에 350명이 합격하는데 최대 15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 대학들은 빨리 하고 싶어하고, 서울지역 대학들은 천천히 하길 원한다. 하지만 로스쿨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대학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지연될수록 혼란과 낭비가 커질 수 있다. 빨리 마무리해야 교육이 정상화된다. 방학 때가 아니면 교수들이 심사하기도 어렵다.”
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