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좋은대학 만들기 경쟁유도-財經院 교육개혁 보고서

재정경제원 예산실이 교육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곪고 곪은 교육문제를「경제적 접근법」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을담고 있다.
경제적 접근이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이든 그 밖의 무엇이든 효율적 경쟁을 통해서만 질(質)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별로「좋은 대학 만들기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이번「예산실 해법(解法)」은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아닌집단에 맡길 때「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바탕에 깔고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타내는 데만관심이 있었던 타성을 깨겠다는 것이다.
「꼬리표」가 붙지 않은 돈을 더 많이 확보해「머릿수」대로 나누어주기만 하는 나태한 교육현실에 자율과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준 교부금.양여금만이 아니라 지방주민으로부터 거둔직접세금을 지방대학에 투입하도록 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대학을 한데 묶어 공동운명체 의식을강화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교육의 질도 좋아질 것이겠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그동안 교육재정의 효율성에 대해 늘 불만을 제기해왔다. 물론 예산편성이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예산의 생산성이 낮으면 그 책임은 예산당국에도 있는 것이지만 잘못된「교육 시스템」아래서는 낭비적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예산실의 불만이었다.
올해 국가의 교육예산은 12조4천9백58억원인데 이중 84.
6%인 10조5천7백12억원이 교부금이나 양여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원된다.이런 거액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것이 교육의 품질향상으로 바로 연결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 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국회나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예산의 규모를무조건 늘리라고 요구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자효율성을 좀 심하게 말하면「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정도』라고 꼬집는다.
무엇보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데도 국가가 대학을 설립.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아직도 중앙정부의 책임아래 있는데 본격적인 지자제 시대를 앞두고 이런 일을 포함해 교육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설득력있게 제기돼왔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한 예를 선진국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사실도 국립대의 공립화를 거드는 요소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그저 국립대학이 좋다는 막연한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산실은 국립대로 그냥 남아 있을 경우 교육투자에있어 더 손해라는 냉엄한 현실을 알도록 인식을 바꾸어 주겠다는방침이다.
공립으로 전환하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대안이 그래서 마련된 것으로,이같은 방안은 교육개혁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관한「선택」을 대학과 지자체에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