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했던 경제관료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 강형욱(53·사진) 재정정책심의관은 7일 “유럽·미주·동남아 등의 경제 공동체에 대항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출간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게 강 심의관의 주장이다. 그는 “FTA 체결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27~5.14%, 중국과 일본은 각각 0.89~1.54%, 1.05~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철강·자동차·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동북아 단일 통화를 도입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금융불안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내 패권 경쟁이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별도로 추진한 뒤 한·중·일 FTA 추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