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축 활발한지역 영수증 증발 많았다-서울 盜稅의혹

등록세 수기(手記)영수증 32만장이 증발된 서울시내 22개 구청 가운데 강남.송파.노원.서초구등 신개발등으로 대형건물 신축과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관할구청일수록 영수증증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일부 구청에서는 영수증 수납인(受納印)까지 달라 이들 지역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세금 횡령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무직공무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 각구청이 보관해온90년1월부터 94년12월까지 5년동안의 등록세 수기영수증 2백86만5천건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실시한 결과 입력이 95%정도 완료된 강남구의 경우 등록세 수기영수증 등록대상 총 28만9천8백72건중 등기소 통보분 4만1천2백60건,은행 통보분 2만8천6백84건등이 분실돼 분실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정도 입력이 완료된 송파구는 총 등록대상 21만5천8백73건중 등기소 통보분 3만7백36건,은행 통보분은 2만9천7백7건이 분실됐으며90%정도 완료된 노원구는 총 21만3천8백97건중 등기소 통보분 3만4천6백61건,은행 통보분 2만52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건물 신축이 많은 지역 구청일수록 증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는 영수증 1만5천장이 통째로 증발됐으며,강남구는91년도분 등록세 영수증 29건이 수납인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이들 구에서는 세무횡령금액도 그만큼 대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들 구의 지난 5년간 등록세 수기영수증 징수건수는 가장 적은 중랑.관악구등의 7만~9만여건에 비해 20만~29만건에 이르는등 최고 4배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된 강남구청 세무직공무원의 경우 법무사가 세금납부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세금납부를 대행해도 구청이 받아주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번 영수증 대량증발이 고의적인 폐기처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무사 사무 직원 한명이 강남.노원구청에서 9억4천여만원을횡령,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미루어볼때 전체 횡령액수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등기소 통보분보다 은행 통보분의 영수증이 최고 6천여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리수법도 인천북구청처럼 가짜영수증을 발급해 구청 담당직원이 법무사 관계직원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빼돌렸을 가 능성이 큰 것이다. 서울시가 최종 발표한 등록세 수기영수증 증발 건수는 총 대상 2백86만5천건중 은행 통보분이 10만9천건,등기소 통보분 21만5천건으로 모두 32만4천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