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記영수증으로 횡령 혐의-서울22개구청 영수증증발 사건

「전산화가 잘 돼 있어 문제가 없다」던 서울에서도 등록.취득세등에서 인천북구청.부천시에 못지않는 대형 세무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검찰수사결과 강남.노원구청에서 9억4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서울시가 22개 전구청의 지방세 영수증을 정밀대조하기 위해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의 1만5천건을 포함,22개 전구청에서 모두 10 만9천여건의등록세영수증이 무더기로 증발됐거나 보관분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영수증증발은 등록세업무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대치.일원.수서동등 19개동의 등록세영수증철이 무더기로 증발된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인 세금횡령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서울시 전구청에서 보관이 안된 것으로 중간집계된 10만9천여장의 등록세영수증철은 그 규모라든가 세무비리혐의 측면에서 아직은 유동적인 것도 사실이다.
영수증증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가지 방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착오.누락 가능성이다. 서울시관계자들은『대부분 등기소통보분 영수증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는 업무과정에서 통보가 안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보고 곧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등록세영수증의 전산입력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인데다 앞으로 취득세에 대한 전산입력.대조작업까지 시작되면영수증 증발규모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인천북구청등에서처럼 세금횡령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멸실시켰을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강남.노원구청에서 9억4천여만원 규모의 횡령비리가 밝혀진데 이어 10일 발생한 前송파구청 세무직이었던 성동구청 직원의 도주.추락사등이 전산화 된 서울에서도 법무사와 결탁된 유형의 세금횡령이 대규모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서울시 구청의 횡령수법은 전산화가 돼 있지만 법무사가 세금납부고지서를 수기로 작성,세금납부를 대행해도 구청이 받아주도록 허용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이다.
법무사들은 전산등록세 영수증을 수기고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조작해 은행에 납부하고 이들 영수증들을 다시 당초 세액으로 위조해 등기소와 납세자에게 건네주고 결탁된 공무원들은 이들 영수증간의 대조를 눈감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은 수기영수증이 통용되는 세무전산화는 허점이 크며 특히 은행보관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수증이 교묘하게 위조되므로 전체 금융기관과의 실사가 어려운 자체감사만으로는 비리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鄭基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