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초점>진통겪는 貸金業法제정 27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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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금업법을 만들 경우 음지(陰地)에서 양지(陽地)로 나올 사채업자들의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할까,아니면 불문(不問)에 부쳐야 할 것인가.대금업법의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업에 들어간「私금융 양성화 연구위원 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위원회 내부에서는 사채양성화 계획이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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