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을 배워라-일본경제신문,한국행정개혁높이평가

『일본은 한국의 대담한 행정개혁을 배워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7일자 사설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과 개각등 행정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사설의 주요내용 요약.
이대로라면 일본은 한국보다 몇발 느린 정치적 후진국이라 불릴수밖에 없고,국제사회로부터도 내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일본의 개혁에 대한 여론중에는 한국정부가 결정한 대담한 정부조직개편과 일본의 지지부진한 개혁논의를 비교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최근 대폭적인 개편에 나선 것은 31년만의일이다.정부조직 통폐합에 의해 차관 2명,차관보 5명이 줄어들고 26개국(局)이 없어지게 됐다.
최근들어 김영삼(金泳三)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성수대교 붕괴.세금횡령등이 표면화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金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우리는 특히 金대통령이『60년대 이래 답습된 정부주도.
성장우선의 조직으로는 오늘날 지구규모의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규제.통제의존형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한,작으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천명하 고 있는데 주목한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한국경제는 최근 정부주도 경제운용으로 인한 왜곡과 함께 동남아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을 보면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국의 비장한 결의를 읽을 수 있다.일본은 이런 분발과 패기를 배워야 한다.일본이 처한 상황도 한국 못지않게 절박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정부산하기관 개혁을 보노라면 안이한 통합의 미적지근한 자세가 보일 뿐이다.이래서는 정부조직개편도 무리다.지금 일본에 요청되는 것은 지도자의 결단과 실행력이다.관료에 맡겨서는 안된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