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美관계 진전에 대비하라

빠르면 내년 4월을 전후해 북한(北韓)과 미국(美國)이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케될 전망이다.워싱턴에서 양측이 가졌던 나흘동안의 전문가회의는 연락사무소의 규모와 수준,영사.통신문제등 기능에 관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발표 됐다.
상주(常駐)하게 될 외교관의 여행자유문제,미국외교관과 외교행낭의 판문점 통과등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한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미결(未決)문제 논의와 사무소를 개설할 부지 선정을 위해 내년 3월 이전에서로 교환방문을 통해 두차례 더 갖기로 한 전문가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북한의 핵(核)개발계획 동결을 겨냥한 북-미(北-美)간의 제네바합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있는데 기인한다.이 합의에 따른 약속대로 북한측은 기존 핵시설의 운전을 동결하고,核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확인됐다.따라서 미국측으로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이전에 미.북한은 실질적인 관계개선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미국이 올해안에 북한에 주기로 한 대체에너지,또 내년 1월말 이전까지 통신.금융분야의 북한에 대한 제한해소,무역과 투자장벽의 완화가 그런 예다.
이러한 진행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 우리가 새삼 놀라거나 우려할 일은 아니다.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연락사무소 개설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다.외교관계로의 격상을 시도하는북한에 대해 미국측은 수교(修交)까지 이르려면 우선 남북한(南北韓)관계가 개선돼야 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병력의 철수,미사일 생산과 개발중지,테러포기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도 미국의 국익(國益)에 따라 완화되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이러한 모든 일에 대비해 우리 전략을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