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올해 5% 성장 이대론 어려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현 경기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올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신용불량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선심 대책은 배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李부총리는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 편차가 생기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LG카드 유동성 문제와 관련, "유동성 위기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의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번 주 안에 기본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족도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잘 주면 7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민.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