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중하위공무원 221명 구속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사정(司正)에도 불구하고 중하위직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사 23面〉 대검중앙수사부(李源性검사장)는 7일 10,11월 두달동안 전국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세무.건축.건설등 16개 분야 부정부패 공무원 3백18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7백26명등 모두 1천44명을 적발해 공무원 2백21명, 민간인 97명등 5백6명을 구속했다고발표했다.이는 단기간 집중수사에서 가장 많은 비리공무원을 적발한 것이다.
구속된 공무원은▲일선 시청.구청 지방세 담당자 46▲국세청 24▲관세청 5명등 세무담당공무원이 75명으로 제일 많아 세금관련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교육 25▲경찰 24▲건축 23▲일반법원직원 21▲보건.환경공무원 15▲기타 31명등이다.
그중 부산 해운대구청 총무국장 조기섭(曺基燮.59).세무과장황상금(黃湘金.55)씨등 구청 공무원 4명은 대우자동차로부터 등록.취득세 8억원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5백만~2천1백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공무원중 前전주시장 김영철(金英徹.59.4급)씨는 91년 6월 코오롱 건설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파트건설 입지심의 결과 통보서의 진입로 기부채납부분을 임의로 지워버려 전주시에 3억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이번에 구속된 공무원은 직급별로 ▲2~4급 8 ▲5급 9 ▲6~7급 99 ▲8~9급 45 ▲기능직 60명등으로 단속된 공무원들중 일선 행정 실무담당자인 6급이하 공무원이 전체단속 공무원의 93%를 차지,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구 조화됐음을 보였다. 검찰은 내년 3월까지 지검.지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비리유형을 선정,검찰 수사력을 모두 투입해 중하위직공무원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