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담당 기능직등 천5백명 정규직교체-崔내무 市道 지시

내무부는 25일 세무비리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에 있는 1천5백여명의 세무 담당 기능직.일용직 공무원을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정규직으로 교체하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부천시등 세금횡령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말단기능직으로 일반직에 비해 봉급이 낮고 승진등 장래가 불투명해 범법 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형우(崔炯佑)내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의 세무비리 특감계획과 관련,긴급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세금부과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세 영수증등 관련서류의 보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감시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崔장관은 또 앞으로 비슷한 세무비리가 재발할 경우 간부 공무원.직속 기관장.감독 기관장까지 모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산등 신도시,의정부.충남 계룡지구등 신흥개발지역,남양주.울산등 시군통합지역,세정 전산화가 안된 인구 20만명이상 시군등 비리소지가 많은 지역은 내무부가 직접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