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稅盜들 수법-中洞 신도시 입주때 무더기 착복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은 세무공무원들이 농협 출납필 소인을 위조해 중간에서 세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등록세.취득세를 일괄 납부해 범행 발각 가능성이 적은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세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비슷한 시 기에 입주 한 평촌.분당.일산.산본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세금착복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과 부천시등에 따르면 91년과 93년에 각각 부천시원미구 세무과에 근무했던 김종호(金鍾浩.37.일본도주)씨와잠적한 이병훈(李炳勳.32)씨등 세무공무원 4명은 법무사들이 납부를 의뢰받은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 농협부천시청출장소와 농협원미구청출장소등 2개의 출납필 소인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등록세납부를 대행해온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직접 대납해 주겠다』며 세금을 받은뒤 위조된 소인을 찍은 가짜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3년간 22억4천1백만원의 등록세 및 취득세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구원미동 H법무사사무소 직원등은『세무과직원들이 주는 영수증 출납필 소인에는 일자 표시는 없고 월만 표시돼 있으며 소인마저 흐리게 찍혀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는등 대부분의 법무사 직원들이 공무원들 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세무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횡령한 세금을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밝혀졌다.
세무공무원들은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세금의 61.4%인 13억7천만원을 중동신도시가 위치한 원미구에서 착복했는데 신도시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수백~수천가구씩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바람에 횡령이 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세무전산화가 전부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횡령사실 파악이 어려운데다 중동신도시는 2년사이 1만5천여가구나 입주한 점을 세무공무원들이 악용해 조직적 범행이 가능했다.
현재 중동신도시에는 입주예정가구의 57.8%인 2만3천3백93가구,분당은 50%인 4만7천3백53가구,평촌은 91%인 3만7천9백46가구,일산은 51%인 3만2천3백70가구,산본은 67.5%인 2만7천9백46가구가 입주하는등 5개 신도시에서 16만8천7백16가구가 91년부터 입주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납부해 인천세무비리사건이 표면화됐을때 신도시 세금횡령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9월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3개구청중 중동신도시를 관할하는 원미구청을 지적해 감사에 착수한점으로 미뤄 정부차원에서 이미 신도시 입주와 관련한 세금횡령을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