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12.12 국회空轉 관련 여론조사-중앙일보

검찰의「12.12」기소유예 철회문제를 놓고 국회가 13일째 공전(空轉)하고 있다.「12.12」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지 못한다.무조건 국회는 열려야 한다는 국민이 과반수다.
야당은 진상규명 노력등의 관련활동을 하되 국회안에서 할 것을원하고 있다.
여당의「단독국회개원」이나 야당의「정권퇴진운동」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12.12」처리문제와 국회공전사태의타결을 위해서는 여야(與野)영수회담도 필요하다고 본다.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이 15일 실시한「국회 공전」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은 무조건 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주장한다(51.3%).
그러나「12.12」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후 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도 만만치 않다(41.4%).「12.12」기소유예 철회문제는 올바른 법집행과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다(53.0%).「12.12」는 법집행의 문제고,역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국회가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적다(34.2%).
국회공전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야당이「12.12」군사반란 주모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위해 투쟁하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매우16.8%,대체로 31.2%)과 그렇지않은 의견(별로 36.3%,전혀 12.8%)역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투쟁방법론에 있어서는 7할이 넘는 국민이 국회를 논의의 장(場)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여 준다.국회에서 진상규명 노력등의 활동을 하거나(46.2%)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국회활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따끔히 질책한다(27.7%).「12.12」기소방침이 타결될 때까지 장외투쟁을 해야한다는 강경론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다(10.3%).
민주당의「정권퇴진운동」은 국민의 공감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 예상된다(전혀 24.3%,대체로 35.4%).
민자당의「단독국회 강행방침」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전혀 32.0%,대체로 40.5%).
정치는 전쟁이 아닌 타협의 예술이다.현재 국회 공전의 책임소재는 두말할 것 없이 여야 모두에 있다(75.4%).물밑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타결책들에 대한 국민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필요가 있다.「12.12」관련 의원 의원직 사퇴 에 6할의 국민이 동의한다(62.3%).全斗煥.盧泰愚씨등 전직대통령에 대한예우관련 법률개정도 재고돼야할 부분이다(55.5%).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는 유보하자는 국민도 적지 않다(40.1%).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고,죄는 미 워하되 용서는 하자는 한국인 심성의 일면인가.全.盧씨에 대한 서훈 박탈까지는 가혹하다고본다(56.9%),필요하다는 원칙론자는 상대적으로 적다(39.
9%).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바람은 높다(88.5%).
▲조사일시=11월 15일 ▲조사방법=전화조사 ▲조사대상자수=1천9명 ▲표본추출=행정구역과 도시화 정도별로 전국 20세 이상 인구비에 의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결과의 허용오차=95%신뢰수준에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