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對北투자 규제 말아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통일문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남북경협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세계경제,특히 아시아 경제가 현재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는가를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아시아에는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아몬드형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즉 자금과 기술의 공급자로서의 일본,중간관리층.중간기술 공급자로서의 대만.홍콩.싱가포르,값싼 노동력을 포함한 저렴한 생산기계 공급자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물론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다.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이들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화남경제권(華南經濟圈)이라 불리어지는 경제권형성에서 제외되어 왔다.물론 여기에는 중국과 미수교국이었다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풍습등의 차이,부메랑 효과의 두려움,정보의 미비 등이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의 탈출구로서 최근 중국.베트남 등지로의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역시 경험의 미숙과 언어.문화적 차이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 경제권이다.즉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사실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즉 기업의 대북(對北)투자가 마치 북한만 덕보게 하는 것인양 착각하고,기업들의 對北투자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對北투자는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이다.투자의 직접적 이익은 어디까지나 투자하는 기업에 있는 것이다.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비인간적일 정도로 냉혹한 것이 기업의 논리다.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기업활동만 방해할 뿐 우리 경제의 재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은 이웃나라 대만과 중국의 관계와 비교할 때 너무나 경직적이다.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은 아직 중국과는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그들은 대중(對中)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1993년6월 현재 대만의 對中 직접투자는 총 1만5천1백36건에 1백36억달러에 달하고있다.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에는 이미 7개국에서 1백44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또한 1백33개의 일본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연 우리보다 정보가 부족해서,아니면 단순히 경제외적인 이유로 북한진출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의 對北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어져야 하고,투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환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투자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투자지역은 어디로 할 것인가.이들 모두 기업이 할일이지 정부의 일이 아니다.정부는 그저 이들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정확한 자료만 제공하면 된다.자료는 제공 치 않고 규제와 간섭만 일삼는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